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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종범 뇌물’ 박채윤에 징역 1년…첫 확정 판결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

대법원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 중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안종범 뇌물’ 혐의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의 부인 박씨를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박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남편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고 최씨와는 남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친분을 쌓았다”라면서 “안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박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통상의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라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원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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