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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靑수석 압박 수사 통해 반격 노리나?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 등이 구속되면서, 청와대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검찰이 전 정권 적폐청산 작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치보복 의심을 덜기 위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 수석을 압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기에 검찰 개혁 및 적폐청산에 대해 검찰이 일종의 반격을 노린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 3명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 ‘롯데후원금 횡령’ 전병헌 수석 前비서관 등 전원 구속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병헌 수석 비서관 출신인 윤모씨 등 3인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수석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 등 2명의 비서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협회가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도 적용됐다. 당시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자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사건 내용은 지난해 검찰의 롯데홈쇼핑 수사 때도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본격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최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압수수색 당일 윤씨 등을 체포,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계속 벌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 수석 등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난감한 청와대…검찰 역습설 진화 급급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라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전 수석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개적 반응이지만 내부에선 당혹스런 눈치다. 실제 청와대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검찰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말까지 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사전에 검찰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도 사전에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야당 관련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 수석 측근을 수사하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정수석실은 전 수석 측근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검찰 측에 관련 수사 착수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개혁 및 적폐 청산 기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검찰 내부 인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 탁 행정관을 기소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로서는 전 수석과 탁 행정관에 대한 거취 문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수사가 진전되면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앞서나간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다. 탁 행정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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