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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피해기업에 660억 추가 지원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남북 경협 기업 첫 지원

총 174곳 혜택 돌아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금액 대비 지원율은 66%에서 74%로 올라가게 됐다. 이로써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수는 총 174곳이 됐다. 아울러 지난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고,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10일 결정했다.

통일부는 10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규모는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쳐 총 660억원이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의 경우 철수 당시 챙겨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의 최대 90%,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대 70%, 22억원까지만 지원했다. 유동자산 추가 피해지원 규모는 516억원이다.

투자자산 피해 지원의 경우 공장과 기계설비 등과 관련해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모두 1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남북경협보험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못 미칠 경우 차액 부분의 최대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174곳이다. 통일부는 올 연말까지 추가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통일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경협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는 경협 기업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동자산의 경우 90%, 7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상의 피해에 관해서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500만~4000만원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경협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실태조사부터 진행한다. 통일부는 내년 2월께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최대한 조속히 피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략 9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기업의 경우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 가까이 폐업 상태로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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