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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안보 위해 사드 배치과정 비공개 정당”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행정법원, 시민단체 제기 소송 기각 판결

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한·미 당국의 논의 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등의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인 성주골프장의 사드발사대 주위로 미군용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재판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와 제3부지 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 능력, 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라면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국가 간 비공개 합의문을 채택해 제3부지 평가 보고서를 한국은 ‘군사 2급 비밀’로, 미국은 ‘시크릿’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면서 “만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의 신뢰가 저하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부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이름이나 자문 내용 등을 공개할 경우 국민적 논란이 있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라면서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자문 내용에 국민 관심이 집중돼 업무에 지장을 줄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난해 7월 사드의 군사적 효용 검토 결과 보고서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같은해 10월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시 성산포대에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되자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관련 자료 공개도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는 ‘한미 2급비밀’로 공개되면 중대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제3부지 평가 자료도 “전문가 자문 내용과 명단이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비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한미 2급비밀’이라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한 뒤, “군사 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힐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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