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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이서 지진공포 확산…대응책, 속도 아닌 현실 반영돼야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경주지진 계기 2041년까지 1175억 투입

행안부-지질연구원, 전국 활성단층 전수조사

턱없이 부족한 예산, 인력 등이 문제

매뉴얼 있는데 정부 지원은 제대로 안 돼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강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 등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최대 450여개가 국내 땅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이번 포항 지진의 사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활성단층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소와 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들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문제는 턱없는 예산과 인력이다. 범부처 사업을 만들 때 ‘지진이 터지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지만 정부가 투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수없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행안부, 지질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작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연구는 아직 태동 단계다. 지난해 9·12 경주지진에 이어 올해 11·15 포항지진 등 국내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지 2년밖에 안 돼 지진이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질 특성과 지역 특성, 수능과 같이 특수상황에 맞게 복합적이고 최적화된 지진대비 매뉴얼은 물론, 활성단층 지도도 없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긴급재난문자가 빨라지고 정부와 국회에선 지진 관련 예산을 증액과 법 마련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두 번의 대규모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과 같이 '단층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엔 현재 변변한 단층지도가 없고 전반적인 지질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전국 활성단층 지도는 빨라야 2041년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범부처 사업단을 구성, 올 초부터 2041년까지 1175억원을 투입해 전국 활성단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을 5년씩 조사해 2041년까지 25년동안 국토 활성단층 지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활성단층조사팀장인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경주지진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을 5년 안에 1단계 커버한다고 보면 된다”라면서 “5년이 지나면 경주와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대략적 활성단층지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성단층지도는 아직까지 1단계까지만 계획이 짜져있고 다시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또 다른 지역이나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2단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층 조사를 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라이다’를 장착한 항공기를 띄워 레이저를 발사해 사진을 찍어 이미지를 얻는다. 연구자들은 이를 추적해 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짚어내고 현장에 가서 굴삭기를 동원해 땅을 파고 활성단층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포항지진이 갑자기 터져 정부가 시급하게 요청해서 포항 지진 발생 지역 사진을 먼저 찍었다. 예산이 없어 외상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범부처 사업을 만들 때 ‘지진이 터지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지만 정부가 투입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처럼 응급조사비도 경비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층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사업단에 교수와 대학원생 등 60여명이 들어와 있고 국내 고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 외국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단층 조사를 진행했다가는 ‘제2의 국민안전처 보고서 폐기’ 사태가 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처는 2009년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했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발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당시 전문가들이 졸속추진에 의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프로젝트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밀어붙여 몇 년 안에 빨리 조사를 하게 되면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단층 지도 작성은 서두를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자료수집과 분석 등 차근차근 해야 한다.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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