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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자부 통상국장 “한미FTA 폐기, 우리에게도 옵션”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파행없이 150분간 격론 “농업 희생 더 이상 안 된다”

전농 “FTA 폐기, 김현종 통상본부장 파면” 주장도

정부 “요식절차 아니다…농업계 의견 충분히 듣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22일 유 국장은 서울 양재도 aT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FTA 폐기도 할 수 있느냐’는 농업계 한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한·미FTA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폐기 등은 우리 정부도 가진 옵션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2차례에 걸친 한·미FTA 특별회기 협상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유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FTA 폐기도 할 수 있느냐’는 농업계 한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답했다.

유 국장은 “협상도 안해보고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일단 발전방안을 모색해 이익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과정에 들어갔다”라면서 “개정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 내에서 개정과 개선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한미FTA 폐기를 논의해야 농업을 지킬 수 있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의장의 거듭된 질문에 “폐기도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협상하면서 이익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답변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의 의지와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에 농업이 왜 민감한지, 높은 단계의 농산물 개방 수준 등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농업분야 추가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한·미간 이익균형이 맞아야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라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농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협상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오히려 현실성 없는 세이프가드 문제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상 다 밝힐 수 없는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 산업부에서 개최하려다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파행된 한·미FTA 1차 공청회 때와는 달리 산업부와 농식품부 공동 주최로 농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한 간담회여서인지 농민단체 회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파행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중단, 한·미FTA 폐기 논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 등을 요구하는 등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한·미FTA 폐기해야한다고 얼마나 얘기했느냐 새 정부 의지대로라면 폐기하자고 해야하는데 개정협상을 한다고 한다”라면서 “농민들이 다 폐업해야할 상황에 처했는데 굴욕적인 협상을 할거면 차라리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안하면 FTA 폐기하겠다’는 협박과 갑질에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미국만 공격할 수 있고 우리는 수비만해야하는 패널티킥과 같은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는 상황이다. 모든 개정협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FTA 평가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는데 40일도 안 지나서 평가분석 없이 개정협상에 동의했다”라면서 “약속을 어긴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과감히 자르는 것이 중요한 협상 전략이다. 김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만큼 균형있는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TRQ폐지, GMO(유전자변형)와 같은 농업과학 포함, 부패가 쉬운 상품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논의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면서 “수입 물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규범 분야도 같이 검토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한·미FTA에 대한 우리 농업계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TRQ확대, 쌀 제외 등이 지난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할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미 ‘농업은 레드라인 쌀은 손대는 순간 한·미FTA 개정협상은 끝’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추가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협상 과정에서도 농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우리 입장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늘 12월1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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