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법꾸라지’ 우병우, 재판 삼세판 끝에 구속불법사찰 지시·비선보고 관여 혐의 등에 발목 잡혀…法 “혐의 사실 소명”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국정농단 사태 후 구속영장 두 번 기각

불법사찰·비선보고 세 번째 심사에 구속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청구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된 ‘법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을 피하지 못하고 14일 진행된 세 번째 재판에서 결국 구속됐다. 이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5시간30분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친 끝에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청구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된 ‘법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을 피하지 못하고 14일 진행된 세 번째 재판에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공개 소환조사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다소 힘없는 표정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지만,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30분께 열린 구속 심사에서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사이에서 5시간30분가량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오후 4시께가 돼서야 ‘구속’으로 결론이 나며 종료됐다.

검찰은 관계자 다수를 조사해 얻은 진술 증거 및 문건 등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심사를 맡게 되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컴퓨터 배당에 따라 우 전 수석 심사를 맡을 법관을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태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