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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생색내기 돼선 안 돼[데스크칼럼] ‘부실수사 논란’ 잠시 봉합…적폐사건 추가수사 동력 회복해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청구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된 ‘법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을 피하지 못하고 14일 진행된 세 번째 재판에서 결국 구속됨에 따라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청와대 핵심 참모로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등 검찰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방향은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양대 수사의 최종 목적지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었고, 검찰이 구속 수사에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적폐수사 중요 부분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수사의 동력을 꺾이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 검찰은 의미가 크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심사를 맡게 되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두고 ‘소극적 수사’ 혹은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수사 기간 내내 보여준 뻔뻔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우 전 수석은 작년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받는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 출신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 이유다.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계기로 앞서 언급한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했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특히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을 확보했다며 한껏 고무된 상황이다.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 후에도 수사의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과 함께 실질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따라붙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나갈 ‘플랜B'가 작동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시 덮고자하는 생색내기에 그치면 안 된다. 때늦은 구속이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확실한 수사로 우병우 전 수석이 저지른 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단죄야말로 사법부가 스스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는가.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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