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경제 종합
김상조, 미진한 4대 그룹 개혁 에둘러 비판“변화 시작 보여 달라…”금산분리, 사전규제보다 통합감독 시스템이 해결책“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

올해 안에 하도급 대책 발표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을 향해 거듭 변화의 끝이 아닌 시작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4대재벌의 자율적 개혁이 여전히 미진함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을 거듭 강조한 뒤 사전규제가 아닌 통합감독 시스템 구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본령인 갑질 근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연내에 하도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룹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면서 “문제는 실행하는 결정인데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4대재벌의 자율적 개혁이 여전히 미진함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 강화보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구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삼성문제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해결책”이라면서 “이 부분은 금융위로부터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순리다. 모든 선진국과 시장질서가 정상화된 나라라면 기본적 장치를 통해서 변화하고 해당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결합된 비금융회사까지 복합금융그룹에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출발점이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본령”이라면서 “발표한 가맹사업과 유통업 대책 이외에 연내 하도급 대책과 내년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지역 공정위 사무소를 방문해 민원 해결 능력이 없는 공정위가 무슨 개혁을 하겠냐고 했다”면서 “2018년 공정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고 미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요인이 크다”라면서 “이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기업의 성장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결국 낙수효과와 소득주도 성장은 함께 가야한다”라면서 “두 트랙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