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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 합의 2년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정부 피해자와 소통부족 지적, 27일 TF 결과 발표…일본측 거센 반발 불가피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정부가 27일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발표한다.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2년 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터라 결과 여부에 따라 일본 측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일인 27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관련 TF 출범 이후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발을 고려해 발표 내용의 수위 조절에 들어갔지만, 2년 동안 진행된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내용은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1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귀마개와 목도리 등을 두루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안부 TF는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위주로 봤고,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증거를 갖고 향후 합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피해자와 단체가 흡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 측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 앞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앞선 발언을 통해 이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관한 장관 직속 TF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진행하고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외교부 담당 국장까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급진전 된 배경,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문제가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우리 정부의 위안부 TF 출범 이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TF의 결과 그 자체는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향후 한국 내 합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계속될 경우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일인 27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검증 결과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및 여론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한 뒤, "TF 검증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안부 TF는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위주로 봤고,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증거를 갖고 향후 합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TF 조사 결과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설명했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긴요해 위안부TF 검증 결과가 양국간 갈등 소재로 부각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강 장관이 전날 브리핑을 주목한 뒤, "모든 옵션에는 한일 합의를 유지할지부터 일본 정부에 대한 추가 조치 및 합의 파기·재협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의 합의 파기 및 재협상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어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대응 방침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면서며 "그러나 한국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재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정부도 이러한 일본 측의 입장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강 장관은 지난 간담회에서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고, 정부의 방향은 TF 결과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당장 '파기' 쪽으로 여론이 기울 경우 일본 측으로부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정부는 이번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외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지는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결론을 내고 접근하는 것보다 합의 자체에 대한 평가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일(對日) 협상력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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