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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극과 극] 텅텅 빈 서민 곳간 vs. 넘쳐나는 정부 곳간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내 집 마련하느라…가계 여윳돈 1년來 최저치 '뚝'

새로 집을 사는데 쓴 돈이 급증한데 이어 수입마저 쪼그라들면서 가계의 여유자금이 1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팍팍한 살이로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이 곳간은 최근 3년 새 넘쳐났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세수입과 함께 정권교체 등 국내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재정 지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한국은행

▢ 서민 곳간 텅텅 비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잉여 규모, 즉 여유자금(순자금운용)은 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통계인데 반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순자금운용은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투자 목적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여윳돈을 말한다. 3분기 가계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3분기(6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39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기(34조3000억원)보다 그 증가 폭이 5조4000억원 더 커졌다. 3분기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1400조원 시대에 다다른 것도 그 영향이 있다.

동기간 자금운용 규모는 4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44조7000억원)보다 그 폭이 4조8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 투자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7만9000건으로 전기(25만8000건) 대비 2만건 이상 증가했다. 3분기 중 주거용 건설 기성액도 예년 수준을 큰 폭 상회했다.

박동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가 신규 주택 구입을 지속하고 소비도 늘리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기에 비해 축소됐다”고 말했다.

▢ 정부 곳간 넘쳐난다

이에 반해 정부의 곳간은 차고 넘친다. 3분기 여유자금은 18조원으로 지난 2013년 3분기(23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만큼 정부 곳간이 두둑해진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국세수입은 6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조5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자금을 대거 상환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국채 상환(-5조9000억원)의 비중이 컸다.

재정 지출도 확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하반기에는 지출 규모를 줄여 자금잉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향후 정부가 곳간을 풀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3분기 정부의 자금운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전기(31조4000억원) 대비 급감했다.

기업의 여유자금은 소폭 감소했다. 비금융법인기업은 3분기 순자금조달(-1조2000억원)을 유지했다. 전기(-14조8000억원)에 이어서다. 그만큼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섰다는 뜻이다. 

한편 9월말 기준 총금융자산은 1경636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말과 비교해 201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총금융자산은 자금순환 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계다. 국내는 물론 국외(비거주자)의 자산까지도 포함한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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