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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혹은 재협상 시사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위안부 문제, 합의로 해결 안돼"
"절차·내용상 중대 흠결 확인돼"
"역사문제와 외교관계 분리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양국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혹은 재협상·추가협상을 선언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위안부 TF 결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미뤄볼 때 위안부 합의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추가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라면서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개탄했다.

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라면서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겠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 입장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지게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면서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최종입장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의 최종입장 발표 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대통령이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의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는 역사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사와 현안문제의 투 트랙 방침을 전했다.

이어 "애초에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취해 온 입장은 역사와 현안을 따로 접근하는 '투 트랙' 입장이었다"라면서 "오늘도 대통령의 입장문에 들어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합의 문제가 향후 한·미·일 공조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면서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런 것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TF의 발표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에 대해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대통령의 소회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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