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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MB·朴정권 의혹 동시 '정조준'다스·사이버司 수사에 UAE원전·위안부 이면합의 등 적폐청산 속도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해를 넘김 무술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 선상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정권에서의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이면 합의 의혹 등 검찰 손에 쥐어지거나 쥐어질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를 횡령·조사포탈 등 협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요 적폐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검찰에게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각 정부부처 자체 조사 결과 등이 후속 발표되면서 유관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일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외교부 자체 TF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 ▲제3국 기림비 지원 문제 등 이면 합의를 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고발 대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이미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정대협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탄압했다며 이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정황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 의혹을 조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요 적폐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검찰 앞으로 새로운 의혹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모양새지만, 의혹이 커가는 형국이어서 시민단체 고발 등이 이어질 경우 검찰 수사는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관련 수사는 전담팀이 꾸려지는 등 최근 들어 다시 본격화한 모양새다. 이 논란이 두 차례의 특검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이 지난 특검 수사 내용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 수사는 주요 피의자 석방 및 구속영장 기각 결정,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정황 등 이슈로 절반도 채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국방부 TF 등과 공조 수사를 내년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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