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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시기·의제 등이 '관건'개최는 문제 없어…北, 평창 참가와 美전략자산 전개 연계 예상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2015년 12월 차관급 당국회담 재개 가능한가
정부 '평창' 의제 한정…회담 개최 의지 반영

정부가 2일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받으면 2015년 12월의 차관급 남북당국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교감 없이 발표한 것이어서 기대대로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회담 시기나 의제 조율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히자 정부가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부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밑 조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화답한 형식이어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방적 제안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화답한 형식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희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제안한 시일에 맞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우선 남북 연락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공단 폐쇄와 연락채널 차단으로 맞불을 놓은 터라 이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의 연락채널 복원 요청을 받을 명분이 부족하다. 연락채널이 복원되지 않으면 회담 관련 실무 조율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고위급 당국회담 의제 사전 조율도 만만치 않다. 남북 당국회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난 2015년 12월의 차관급 당국회담 당시 '공동보도문' 조차 없이 결렬된 것도 '의제' 때문이었다. 당시 남측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을 회담 테이블에 함께 올렸고, 이에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담 종료를 선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일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한반도 현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북측을 자극하기보다, 무엇보다 '당국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9일로 제의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북측이 이번 당국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상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실무적인 문제를 넘어 남북관계 복원과 개선 전반을 염두에 둔 포괄적 의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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