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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자문위, '이원정부제·대통령 중임제' 동시 제안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일 정부형태로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동시에 제안했다. 

자문위는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형태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면서 "정부형태 분과위 내에서는 장기간 논의와 TF를 통한 검토를 통해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제의 두 가지 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자문위내 정부형태 분과가 제시한 분권형 정부제안은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되는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집행기능의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권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안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부 권한과 소관기관을 입법부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함으로써 입법부의 강화를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자문위는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형태로 변형적 대통령제"라면서 "결과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강화의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자문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재정 대원칙 신설 등 재정제도 개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경제민주화 개념과 토지공개념 구체화 등을 자문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원칙으로서 보충성 원칙 명시 ▲지방의회가 그 지역에 효력을 갖는 법률 제정 및 지방세의 종류, 세율, 세목 및 징수방법을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정당·선거 분야에서는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할 것 등을, 사법 분야에서는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 입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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