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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협상 테이블 임박…핵심 쟁점은 '자동차'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증한 만큼 상호 이익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존 협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간 FTA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한국 수석 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복수의 언론 등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워싱턴 DC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등 미국 협상단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을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2015년 154억9000만 달러로 80%가량 늘었다.

CNN에 따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털 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한국의 엄격한 배기 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차량에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오히려 더 크게 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2011년 3억5000만 달러에서 2015년 16억8000만 달러로 380% 증가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아 협정 개정을 통해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미국산 차량을 흡수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동차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뒤, 한국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라는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다. 법률 서비스나 디지털 서비스 분야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철강 등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농축산물 수출로 상쇄하겠다는 셈법이 작용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를 이른바 '끔찍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재협상 또는 폐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은 FTA 폐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CNN은 "한미 FTA 체제 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크게 늘었고, 한국은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만큼 FTA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한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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