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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국선변호인단, 어떻게 방향잡나참여 거부 시 새로 선임해야…다들 꺼리는 재판, 시작부터 난항 불가피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수도
재판 막바지라 병합 진행 사실상 어려워

"기존 변호인단이 결국 변론" 중론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기소됨에 따라 향후 변호인 선임 문제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변론을 하게 될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지만, 기존 변호인단이 변론을 거절하면 국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야 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정치적 재판인 만큼 변호사들이 국선으로의 참여를 꺼리고 있어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사건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될 경우 국정농단 변론을 맡고 있는 5명의 국선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추가로 맡게 된다.

다만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에서 재판이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된다고 단정짓긴 쉽지 않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면서 같은 혐의 피고인인 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봉근(52) 전 비서관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점도 변수다.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부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이다.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변호인도 새로 정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인이 맡을 경우에도 선임계 제출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관계로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혹은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국고 등 손실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사건이 국정농단 재판에 병합되지 않고 형사합의33부 등으로 간다면 해당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재판부가 기존 변호인단에게 특활비 사건 변론까지 요청하고, 국선변호인단이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이 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이·안 전 비서관, 정호성(50) 전 비서관에게 2013~2015년 명절비, 휴가비 3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순실(62)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최씨의 자필 메모(포스트잇)가 발견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국선변호인단이 추가기소 사건을 못 맡겠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이 국정농단 재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 변호사 추가 선임 문제는 상당히 힘겨워질 수 있다. 현재의 국선변호인단도 잇단 선임 거부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것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다른 국선을 찾아야 한다면 막말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되묻고는 "특활비 재판 시작부터 변호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강철구(49·37기) 변호사는 "우리가 맡을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 다른 국선을 선임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쨌든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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