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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핵심은 '촛불·혁신·한반도·삶·평화·일자리'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담보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쓴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응답해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규정한 뒤,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방안에 대해선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는 사실이나 잘못된 매듭은 풀고,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 삶의 개선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국민주권을 강화 위한 개헌 강조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신고리5·6기의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한 만큼,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의 확장과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30년이 지난 옛 헌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 대선때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가 책임 있는 접근과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내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 이정표 제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다뤘다. 당장의 통일보다는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길 염원했다.그러면서도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다룬다는 기존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했다.

▢ 사람 중심의 경제 실현에 총력키로

경제문제는 사람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 실천을 위해 일자리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시행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 청산을 다짐했다.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예고했다. 대기업의 활동 억압이 아닌 세계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로의 경제성과 환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국민 삶 같이 가자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해 3만이라는 수치보다 실제로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노동시간 단축·정시퇴근, 혁신모험펀드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발생한 재해와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2년까지 자살·교통·산업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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