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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계획, 확정 아냐"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폐쇄 특별법'은 법무부 의견
각 부처 논의 거쳐 최종 결정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는 얘기가 11일 청와대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관련 내용은)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열풍에 투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비판,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발전을 막으며 정부 스스로 혁신성장 기조를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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