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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은행권 발빼기…투자자 불만↑정부 압박 수위 높이자 실명제 도입 잠정 보류…사실상 이행 '불투명'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정부, 가상화폐 압박 수위 UP…은행권, 실명제 도입 잠정 보류
신한은행,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기존 가상계좌도 입금 중지 
은행권, 먼저 나서기 어려워…사실상 실명제 이행 여부 '불투명'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압박 수위를 높이자 신행은행이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중지시키는 등 은행권의 발을 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은행권은 일단 정부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지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해온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압박 수위를 높이자 신행은행이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중지시키는 등 은행권의 발을 빼는 분위기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도입과 관련,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고, 농협은행 관계자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고,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기술적인 준비는 다 완성됐지만, 이행 시기는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을 가다듬을 때까지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예 실명제를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곳에 대해서는 기존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아예 중지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도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이들 3곳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안 중 하나로 22일부터 은행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은행들이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뒤 가상계좌가 아닌 실명확인이 된 계좌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중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금융위가 이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의 분위기도 바뀌게 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와 당국의 지침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옥죄기에 은행권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이날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연기한 신한은행에 대해 "계좌와 카드 등의 상품을 해지하겠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실명계좌 거래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은행들이 22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입을 연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은행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에 대해서도 입금을 금지시키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내놓는 등 정부와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미리 한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추진해오던 은행 6곳의 실무진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전북은행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서비스 이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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