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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정부 의지+공직사회 협업' 필수[데스크칼럼] 文대통령 지적 충분히 공감…공적자금 투입 아닌 특단대책 없나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함으로써 청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시간에 매달린 채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취업준비생과 일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청년단체 관련자 등 청년 대표 12명이 참석해 현장의 절박한 사연들과 정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는 게 동석한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특히 전 부처가 지난 10년간 21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정부의 대책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두고두고 곱씹어볼 문제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후속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나 된다. 청년 실업 문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에도, 명확한 상관관계를 현실성이 결여된 기존 정부의 졸속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전공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중단기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추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청와대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예산처럼 관련도 없는 대책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다만 해결책이 올바른 방향인지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된다. 에코붐 세대의 출연이 청년실업엔 분명 악재다. 일자리를 찾는 인구층이 급증하면 실업률은 올라간다. 문제는 몇 년만 잘 버티면 청년일자리 걱정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고용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여 좋은 일자리를 동반할 순 없다. 일자리는 많다고 하여,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채워줄 순 없다,

역대 정부는 근본 해법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젊은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했다. 여기에 '중동 일자리'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청년들의 반발만 가져왔을 뿐이다.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증원 카드를 내놨다. 한 마디로 재원은 공적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선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 확충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예산, 곧 세금 투입이 근본 해법은 아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에너지를 쏟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책은 오히려 청년일자리의 질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혁명적 접근'을 당부했지만, 청년실업 해소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노동의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중앙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독려가 해답이 될 순 없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래서 시급하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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