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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표적 적폐로 '안전불감증·적당주의' 지목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文대통령 "국민 불안감, 안전 경시한 과거에 있어"
청와대에 화재안전TF 구성 지시
화재 취약시설 형식 아닌 실태조사
중소시설, 안전확보 대책 마련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를 대한민국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한 뒤, 국민의 불안감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적폐는 과거 성장을 위주로 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청와대에 환재안전 TF를 구성하고, 중소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사망한 유족들을 찾아 위로 말을 건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새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져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근본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 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지자체·국회·정치권 모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관련 입법이 지체됐다고 하더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다"면서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안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밀양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사진= 청와대)

또 "이 TF에 정부 관련부처와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 바란다"라면서 "특히 중소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라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메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느라 신고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나 사설 경비업체와 연결되는 시스템처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 당국에 쉽게 화재신고를 하는 방안과 건물 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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