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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진적 인상, 일자리 내몬다[데스크칼럼] 장애인 보조활동 공공기관마저도 속속 퇴출 위기
  • 이아름 편집부국장
  • 승인 201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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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레이크 = 이아름 편집부국장]  

이아름 편집부국장

최저임금 인상율이 급격히 올라간 가운데,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던 정부의 지원금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면서 사업 자체를 접는 공공복지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일자리를 잃고 있다.

혹자는 지원금을 더 많이 주도록 세금을 더 쏟아 부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16.4% 인상'을 주장했던 민주노총 핵심사업장 대부분이 포함되는 '연봉 상위 20%에게, 소득세 16.4% 인상'을 주장할 경우 당장 노사정위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지도 모른다.

유럽의 국가 중에는 최저임금이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독일이 최근에야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유는 '산업별 협상'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산별 협약에서 체결된 산별 임금 그 자체가 최저임금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업종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아파트값의 경우, 지역별로 천양지차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아파트와 강북 아파트가 천양지차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획일화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 7530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강남수준의 아파트값을 지불할 여력은 없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자가 약 270만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암시장'의 규모이다.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미만자 4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지방의 최저임금 미만자'는 숫자뿐만 아니라 비율까지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숫자와 비율의 급증에 비례하여 청주 다시리센타와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처럼 '퇴출되는' 사업장과 '퇴출되는' 노동자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최저임금은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이슈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2018년보다 2019년에 더 심해지고,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간 한국의 경제성장 방식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었다. 그게 수출경쟁력이었고, 그 방법으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까지 왔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정책은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문화-습관 전체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280명이 소속된 '청주 다시리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보조인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고용촉진 및 출산 장려금 3500여만원이 중단됐다.

서울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바우처 수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오는 31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폐업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최저임금법에 맞출 때 발생하는 연평균 2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다른 사업으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윤혜연 센터 대표의 말은 수없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불과 10여년 전 '중위임금 50% 법제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이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이미 절반 이상이 관철된 상황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외우기 쉬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운동을 위한 용어'이나 '이슈몰이를 위한 구호'가 돼버렸다.

원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논리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장은 전부 망해도 이상할 게 없다. 최저임금의 급진적-대폭 인상 취지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동퇴출'을 의미하고 있어서다.

복지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18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났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다.

이아름 편집부국장  allang20@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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