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경제 종합
文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에 제소 등 강력대응 주문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美 철강등 고율관세에 한미FTA 개정협상 때 부당성 주장"
"GM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 큰 타격…특단 대책 마련"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적극 검토…실직자 응급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군산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암시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실직자 응급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문재인(앞쪽)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뒤,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관련해선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