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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지·고용 안정 등 한국GM 해법 찾아야[데스크칼럼] 매출 대비 제조원가, 고금리 이자 문제 등 관련법 강화 시급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철수를 막아야겠지만,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 돈만 받은 뒤 철수하는 '먹튀 우려'도 있어 출구 찾기가 한창이다.

GM은 우리 정부에 5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산은 유상증자)와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이달 말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일단 지원에 앞서 실사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이번 기회에 고비용 구조도 뜯어고쳐야 한다. 산업부 집계 등에 따르면 한국GM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3만명이며, 2·3차 협력업체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동자를 모두 합치면 15만7000명에 이른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호주에서 정부지원만 받고 철수한 GM에 대한 의혹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꼼꼼한 실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001년부터 12년간 1조70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2013년 공장을 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GM군산공장이 사실상 거의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었고, 군산의 GM 협력업체들이 현대·기아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GM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GM은 한국GM에서 연 5% 안팎의 차입금 이자로 4620억원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2016년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부담해온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4∼2016년의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이 연구개발(R&D)비로 지출된 과정, 글로벌GM이 한국GM에 부품을 비싼 가격에 팔고 완성차를 싸게 사가며 적자 경영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은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연구개발(R&D) 비용 등 자료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군산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 전폭적인 특전이 주어진다.

정부가 군산공장, 한국지엠을 회생시킨다면 다행이지만, GM 자본 특성상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철수할 수 있으니 당국은 투명경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매출 대비 제조원가, 고금리 이자 문제 등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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