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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매춘업 합법화 논란과 대한민국 사회에 주어진 과제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매춘업 합법화'는 한국 사회에서 끊이없이 쟁점화되고 있다. 찬반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황에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 뒤,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볍게 다뤄본다.

서울 영등포에 즐비하게 늘어선 유흥업소들.

○ 매춘업 합법화의 쟁점

1) 국가 개입 여부

성인 남녀가 상호 간 성관계를 동의 하에 거래로 봤을 때 국가의 개입여부에 있다. 매춘업의 합법화가 성을 착취당하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성(gender)의 상품화에 따른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2) 합법화한 금지 모두 해답 찾기 쉽지 않아

미성년자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성을 파는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땅치가 않다. 매춘업을 합법화해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불법으로 간주해도 불법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깊이 고찰해야 하지 않나.

○ 해외 대표 사례

1) 독일

지난 2002년 매춘업을 합법화되면서 성인 여성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법안 통과가 10년이 지난 지금 동유럽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가격 하락에 따른 근로환경 악화 등으로 독일은 매춘 합법화가 가져온 생각지 못한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입법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법의 보호를 받으며 본인의 의지로 일을 하는 환경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 현재 약 4만명의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몇 년은 성관광의 혜택을 보았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 프랑스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법안과 흡사한 법안이다.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를 구매하는 남성에겐 1500유로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성매매업에서 발을 떌 경우 한달에 370유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난한 여성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불법 성매매업에 종사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간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SBS 뉴스영상 갈무리

○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정부는 매춘업이 한국 경제에서 GDP의 약 4%라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 숫자야 차이가 있겠지만 매춘업이 실제로 거대한 산업이(?)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또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50만명, 일부 비영리기관들은 1만명이라고도 한다. 이를 종합할 때 한국 여성 25명 중 최대 1명꼴로 성매매업에 근무를 하거나 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남성중 5명중 1명은 매달 적어도 4번 이상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봤을때 이 수치가 근거없다고 말할 수 없거니와 그리 놀라운 숫자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과제

통계 자료와 현재 매춘업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근거로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볼때는매춘의 성황은 여성들을 비하하고 비난할 수 근거로만 볼 수는 없다. 끊임 없이 매춘에 몰입하는 남성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도 한다.

성의 상품화엔 여전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개입된 합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암울하고 분노할만한 현실이면서도 부정하기가 참 어렵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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