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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 5·18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여야, 본회의 열고 77개법안 처리 합의
비리사학 먹튀방지 '사학법'은 법사위 통과 무산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행위,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 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재석 202명에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5·18 특별법은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설치해 2년 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토록 하고 실효적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수색, 청문회, 수색영장 청구 근거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5·18 특별법 처리를 논의하면서 위헌소지에 휘말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측이 특별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분을 놓고 '위헌소지'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법안 의결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보이지 않았고 법사위는 논란이 됐던 5·18 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분을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했다.

국회는 아울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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