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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앞둔 유권자의 자세는?[데스크칼럼] 책임을 져야 하기에 냉철하게 투표권리 행사해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대리인을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이 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의중을 반영하여 의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 명의 후보자 중 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됐는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막연히 호감과 거부감만으로 표출되는 호불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을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땅에 정말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기초로 한 가치기준이 뒷받침될 때 실체 없는 대세에 휘둘리지 않는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에서 얼마나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애석하게도 지금의 지자체장 후보나 재보선 후보 중 유권자의 요구에 화답한 정치인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강력한 집권여당과 지자체 승리를 꿈꾸는 민주당이든, 원내 제1당과 함께 지자체 장악을 통해 패자의 역습을 꿈꾸는 한국당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집을 꼼꼼히 비교하여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느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선택 또한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정책과 공약을 따져볼 기회가 부족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서 ‘누가 좋냐 싫냐’를 논하게 되면 선택 강권에 시달리거나 역선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고 선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이것이 유권자가 지향해야 할 선거문화다. 이 과정이 선거를 앞둔 유권자의 비판이 될 텐데,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진부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책 선거 문화가 정착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 수 있는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지 않나. 

중상모략과 비방으로 대변되는 마타도어는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열렬한 지지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않은 다수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유권자 고유권한인 검열대를 세웠건만, 지지층 사이에서 무임승차를 하겠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미래권력을 벌써 행사하는데, 당선 이후는 어떨까.

복수의 선거를 통해 투표에 임하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다.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풍토까지 개선되진 않는다. 각 당의 경선룰이 상위법인 선거제도를 비웃기 때문이다. 각 진영에서 펼치는 경선 이벤트가 유권자 다수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투표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신이라도 짊어지는 선거풍토에선 유권자 스스로 권리라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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