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대검,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개최
벌써부터 6·13 지방선거 과열 조짐
허위사실 등, 지금까지 입건 497명

대검찰청은 2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점검·논의하고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 및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fake news)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선거사범 수사체계를 조직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이는 대폭 늘어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을 엄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동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다. 현 시점 기준으로 거짓말선거가 138명(27.8%), 금품선거가 158명(31.8%)으로 전체 사범의 59.6%를 차지한다. 거짓말선거는 같은 기간 6회 지방선거의 60명(14.4%)에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한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특히 거짓말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 및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일선 청에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검찰은 거짓말·금품선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 및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됐다. 대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 및 전국적인 사건을 지휘하고, 일선 검찰청에 투입된 118명이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 및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검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 선관위에 구성된 '흑색·비방선전 TF'와 협업해 가짜뉴스에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검은 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증거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를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추적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던 대검 공안부는 인터넷 게시글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형별 수사사례·수사기법도 매뉴얼화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도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뤄졌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과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 방법의 상당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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