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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STX조선 자구안 수용…회생 기회?법정관리 계획 전격 철회…인적 구조조정 제외 기준 후퇴 지적도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산은, 법정관리 방침 '철회' 
"노조 선택" vs "노조 중심"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한다.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을 충족, 당초 인건비 등 원가절감금액을 정한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한다.

산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 방침을 철회하기로 11일 결정했다. 

STX조선은 비용 감축, 수주 확보 및 적기 유휴 자산 매각 등 이번에 제출한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 재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산은은 내부 절차를 통해 수립될 수주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총족하는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계획이다. 

단 경영 상황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던 STX조선은 회생 기회를 맞았지만 그간 '원칙'을 강조했던 산은은 스스로 구조조정 원칙을 깼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자구안 제출 기한을 어긴 데다 노조 요구가 대폭 반영돼 컨설팅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안을 산은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은 '9일 데드라인'과 함께 '고정비 40% 절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695명인 생산직 직원을 2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사측이 희망퇴직 및 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퇴직 104명, 협력업체 이직 40명 등 총 144명 신청에 그쳤다. 

STX조선은 노사 합의서에 노조가 강력 반발한 희망퇴직·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은 제외했다. 대신 5년간 6개월씩 무급휴직, 임금 5% 삭감, 성과급 300% 반납 등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은 전날까지만 해도 인력 감축 없는 자구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었지만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지역 경제 및 중소 조선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은 관계자는 "이번 STX조선의 자구계획안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거 인력감축 중심의 일방적 노조 압박이 아닌 노조의 선택 및 노사간 합의를 통해 추진됐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 뒤, "숙련된 기술과 강한 애사심을 가진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 향후 경영정상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자평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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