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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전수조사 진행 가능할까

[시사브레이크 = 송태규 기자]  

송태규 기자

이른바 '김기식 셀프후원 논란'에 발목이 잡혔던 청와대는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앙선관위에 넘김으로써 해임의 명분을 쌓았고, 인사책임론을 비켜갔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못마땅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자 1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전수조사 국민청원 에 동참했다.

만약 전수조사가 시작된다면 구색맞추기용으로 몇 명의 여당 인사가 적발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수조사의 표적이 야당 인사로 집중될 수 있다.

전수조사는 선관위가 할까. 검찰이 할까. 아니면 국회에서 셀프조사를 할 것인가.

선관위나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야당 인사는 추풍낙엽이 될 것이고, 국회에서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 누가 하든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하다.

애석하게도 전수조사의 구호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정부여당도 야당도 애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카드를 꺼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외유성 혹은 대가성 해외출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안나.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수조사 주체와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지 않는다면 말이다.

송태규 기자  webmaster@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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