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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로드맵' 혼선 우려…文대통령, '미군 철수론' 조기 진화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文대통령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
"평화협정과 아무런 상관 없다"

임종석, 문정인 특보에 메시지 전달
"文대통령 뜻과 혼선 빚지 않게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을 상대로 띄운 경고성 메시지의 배경엔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인한 '평화협정 로드맵'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섞인 판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들과 티타임을 갖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SBS 뉴스영상 갈무리)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모색하고 있는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향후 남북, 북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급히 진화에 나선 셈이다.

특히 문 특보의 발언이 소개된 뒤 즉각 임 실장을 통해 메시지 혼선 우려를 전달할 것은 문 특보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에도 경고성 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냥 이대로 받아달라"라면서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발빠른 조치에는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자칫 문 특보의 발언으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물론 논의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특보가 학자적 견해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문 특보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적잖이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특보는 한편으로는 특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학자적 견해와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만큼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일정부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변화가 이뤄지면 그에 걸맞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운용해 왔다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 뒤에도 여전히 같은 용도로 주한미군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평화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평화협정 체결 이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특보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국 평화체제가 되고 안보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뒤, "이것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느냐의 여부와는 다른 문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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