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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데스크칼럼] '북미→남북미' 회담 걸림돌 제거용, 평화협정 체결 후도 중요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종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평화협정 채택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고문을 미국의 외교전문지에 게재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을 상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띄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인한 '평화협정 로드맵'이 꼬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섞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문정인 특보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에 언론과 여론은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단어와 함께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조성된 대화 분위기, 특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향후 남북, 북미관계에 미칠 수 있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을 쏟아낸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라인이 문정인 특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일종의 간'을 보는 우를 범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꼬아 놓는 최악의 수를 뒀다는 혹평을 쏟아내면서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한편으로는 특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현재 청와대 입장을 살펴보자. '학자적 견해와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문정인 특보와의 사전교감설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이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피려 하지 않았겠는가. 북한의 위협을 지렛대 삼고 있지만, 실상 중국 견제용으로 주한미군을 운용해왔던 미국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미국 입장을 배제할 순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뒀지만,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문정인 특보에게 물을 이유는 없다. 아울러 문정인 특보를 통해 '남북→북미→남북미'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일정 혹은 그 이후에라도 핵심쟁점이 될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문정인 특보를 통해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미리 살펴본 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여론은 연일 문정인 특보의 '돌발발언',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일정부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는 불가피한데, 국내 여론도 국제사회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과거 시점에 머물러 있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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