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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등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올해 말에 완료…내년 협상 앞둔 포석인 듯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2만3500명의 주한미군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 간 주한미군이 주둔했는데도 북한의 핵위협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명령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이 있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지난 2014년 1월 체결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올해 말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이를 두고 한미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한국은 한해 8억 달러(약 8614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비용 전체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는 현재 미 국방부와 다른 연방정부 기관 소속 관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들은 북한과의 위험한 핵협상에 착수하는 그 순간에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경우 한미간 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철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북한과의 외교협상과는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 문제를 재고해야 하는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고 NYT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을 북미정상회담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만남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워싱턴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28일 "그것(주한미군 감축)은 북한과 함께 우리가 동맹국들과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의 일부"라면서 "지금 당장은 협상을 진행하고, 단지 절차만 따라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조건이나 가정을 내세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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