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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안보동력→경제'로 이어가자[데스크칼럼] 한반도 안보프로세스 주도…숙제로 남은 경제는 북한과 함께..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다.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탄핵정국 속에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탓에 과거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닌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안정화를 꾀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상황을 고르란히 녹여내고 있다. 각계 각층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일단 외교·안보 분야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전쟁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반도 정세에 해빙 무드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새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프로세스는 안정을 되찾으며 북핵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비상시 자국민 탈출계획을 세우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이상 더 이상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북한의 판단 변화의 반사이익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일단 남북관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해 북핵과 미사일 실험 상황과 올해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분단 65년간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열강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의 지지를 받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격히 흔들리던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 비핵화 年內 목표…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관련기사 참조)을 골자로 한 기대이상의 합의내용을 '판문점선언'에서 밝히면서 다시금 동력을 되찾았다는 호평도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성과에 비해 국내 정치상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미흡한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최근 드러난 뉴스 댓글 추천수 공작 사건인 '드루킹 사태'가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담보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들어가자,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마치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이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시계가 멈춰섰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당하다면 특검은 오히려 정통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협상을 통해 특검 수용이든 거부든 지금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단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 탓 하면 과거 보수정권과 뭐가 다른가. 보수정권 때도, 지금도 국회 공전의 책임이 새누리 아니면 한국당만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멈춘 국회의 모든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는 편협된 시선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동력은 국회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야당과의 협상은 필수다.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협상의 지대를 찾아가야 한다. 자한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원내 제1 야당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

경제분야로 눈을 돌리면 낙제점에 가깝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각각 '채용비리'와 '셀프후원금 사태'로 낙마했다. 금융당국의 도덕성이 타격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던 금융개혁의 명분을 잃고 말았다. 실업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금리인상과 맞물린 가계부채의 뇌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올해 3% 성장이 기대된다지만 과거 정부와 같이 거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재계에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착시가 작용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등도 조선,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이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잡힌 과거 사례를 보면 위태하다. 

차세대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네거티브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미래의 통화가 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육성보다 규제로 일관하면서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실제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가 가상화폐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처럼 우리 당국이 ICO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차세대산업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새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등도 규제 일변도로 틀어막으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겨냥했다지만 실제 적용대상은 서민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에 달한다. 은행권 대출과 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은 이자가 더 비싼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로 갈아타야 했다.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았지만, 수요억제에 정책 비중이 치우치다보니 대기수요나 유효실수요 지역은 다시 가격이 오르고 특정 분양시장에 몰리는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은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앞당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경제의 봄을 찾아오길 고대한다. 다행히 판은 깔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반도 신경제지도'(2017년 7월 발표) 청사진을 실행에 옮길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서 중국~러시아'로 연결되는 대규모 산업 벨트 조성 계획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북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서 꽉 막힌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물론, 서두를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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