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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령주식 사고,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금감원 "현금·주식배당 동일화면서 처리로 착오"…매도주문 21명 주내 고발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없어…사고전파 부진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의 원인으로 전체 배당시스템이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으로 결론냈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여지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는데, 실수로 입금·입고되는 상황이 사전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된 것이다.

그림= 금융감독원

▢ 업무분장·매뉴얼 미비…위험관리 비상계획 부재

금감원은 8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결과 사고발생 주 원인은 정상적으로는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뒤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순인데,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난1월 삼성증권이 주전산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삼성증권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가 총무팀 소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 업무 매뉴얼이 없는 등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외에도 미진한 사고대응도 지적했다.

금융사고와 같은 우발상항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다.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위험관리기준에 이같은 사항이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사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과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전파하거나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지만 실효성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주식매매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게 설계돼,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금융감독원

▢ 직원 '모럴헤저드' 심각…전원 주장 신뢰 어려워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삼성증권 계열사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

물론 개인의 모럴헤저드 문제도 방아에 올랐다.

금감원이 매도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21명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중 13명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른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졌다. 그외 3명은 주문 및 체결수량이 비교적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 발생 이후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 동안 검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인원을 11명, 기간도 16영업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증권사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면서 "단순 제재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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