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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 쟁점 일부 합의…공 받은 민주당 처리는?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뉴스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국회 파행을 반복해왔던 여야가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진통을 일시적으로 접고 오후 5시30분께 재개된 가운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협상 쟁점에 대한 1차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뤘다. 특히 특검 처리 시기와 추천방식, 명칭 등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다.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의 수용여부만 남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제출한 드루킹 특검법안이 대선불복 특검이라며 명칭부터 반대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앞서 오는 24일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전제 하에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야당은 즉각적인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법안에 담긴 '민주당의 불법댓글사건'이란 문구 대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이라는 표현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이 주장한 명칭에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히기도 했다. 특검 추천방식도 야당이 합의해서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택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했던 특검에 대한 비토권, 즉 거부권은 없는 것으로 논의됐다.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안건 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특검법안과 추경안, 의원직 사퇴건 등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제안됐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의 축이 급격히 흔들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오후 7시10분께 국회 취재진에게 "14일 안건 일괄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데 이어 정부 측에서도 14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오히려 수사범위 명시 여부를 놓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둘지, 또 이를 명시할지 안 할지 등이 새로운 특검 관련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검 수사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는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협상해야할 부분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현 상태에서 민주당이 야당들의 입장을 수렴해 만든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여야가 이 안을 놓고 다시 한 번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오후 8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민주당의 새로운 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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