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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의 관건은 '과거 핵 사찰·검증'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NYT, 北 20~60개 핵탄두 보유 추정
北, 진정성있게 검증받느냐가 중요
美 속도 강조…공세적 검증할 수도

한반도 평화의 최대 분수령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에서 북한과 미국이 차이를 보이면서 양국이 어떻게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동시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자는 입장는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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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과정에서는 ▲과거핵(이미 만들어진 핵물질·핵탄두)▲현재핵(핵시설)▲미래핵(향후 핵·미사일 실험)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현재 객관적인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 정보기관과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6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나라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통상 핵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인 플루토늄(Pu-239)과 고농축우라늄(HEU, U-235) 등 핵물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50㎏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탄두 1개를 생산하는데 약 6~8㎏이 사용되기 때문에 6~8개 정도의 핵탄두는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고농축우라늄의 경우는 지난 2010년 11월 미국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방북(訪北)할 당시 북한이 주장한 2000대 원심분리기 가동을 근거로 했을 때 ,연간 30~40㎏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1기 생산에 고농축우라늄 15~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2개 정도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정보가 없어 정확한 핵물질 누적량 산출은 어렵지만, 2010년 이후 7~8년 간의 기간을 고려하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은 200㎏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과거 핵'의 해체 절차 자체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핵무기는 통상 해체된 상태에서 사용할 때 결합하기 때문에 기폭장치 등은 분해 및 파쇄를 하면되고, 조립 전 핵물질은 제3국으로 이전해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제3국으로의 이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콘크리트로 굳히거나 유리화 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다시 복원이 가능해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문제는 철저한 사찰을 통해 샅샅이 찾아 폐기하는 '검증' 과정에 달려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의 종류는 임시사찰과 정기사찰, 특별사찰 등이 있다. 임시사찰은 당사국이 제출한 최초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정기사찰은 최초보고 이후 모든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임시사찰과 정기사찰만으로 불충하다고 판단할 경우, IAEA는 특별사찰을 실시하지만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실사는 사실상 어렵다.

IAEA 사찰은 결국 북한이 핵물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시사찰과 정기사찰만으로는 '모든 핵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설령 특별사찰을 실시하더라도 북한이 거부하면 실시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민영통신사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개수가 어떻게 되고, 또 어디있는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힐지 여부"라며 "북한이 빙산의 일각만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2월에도 IAEA는 북한이 신고한 시한과 IAEA의 임시사찰 결과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NPT탈퇴를 선언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전을 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만큼,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사찰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공세적 검증, 공격적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경제적 문제로 가기로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강한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핵물질, 핵탄두와 함께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탄도미사일도 함께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바 있다.

아직 북한의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에서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거리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는 만큼, ICBM 불능화 문제도 미국이 가장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지난달 26일 고양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ICBM이다.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ICBM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중·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회담 의제 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과거 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에는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북핵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면서 완전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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