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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포괄적 비핵화 성명 수준에 그친다?서방전문가 다수 '신중론'…김정은 외교행보, 주변 4강 공동보조 교란 의도 분석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지구촌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평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통해 동북아에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서방 전문가들의 전망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신중론'으로 모아지 있다. 특히 포괄적인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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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어떤 행정부도 접근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북미대화를 진전시켰다면서 낙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C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한 것이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폴락은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원칙들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지금 미국보다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대화상대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협상 전문가로 활동했던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우려하는 게 있다. 트럼프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이제 그는 변해야 한다"라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그의 임기 중 가장 중대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짜 준비를 해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 지, 만일 우리가 완전 비핵화를 성취하지 못할 경우 플랜B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참모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 나와 "북한이 할 수 있는 측정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렇다하게 내놓거나 약속한 게 없다. 이제까지 그들이 밟아 온 실망스러운 족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신뢰를 줄만한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러셀은 특히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이들 국가들 간 분열의 씨를 뿌리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는가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북중정상회담을 갖는 등 기존의 외교질서를 교란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셀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5개국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보조를 맞추었다. 지금은 마치 각자의 노를 경매에 내놓고 팔고 있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시간과 호의에 접근하도록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캔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그는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말했다. 

존 O. 브레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들였지만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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