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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원포인트 국회 관련 막판 극적 대타협?

[시사브레이크 = 김영민 기자]  

빠르면 13일 밤, 늦으면 14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 예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악화 방지, 자유한국당은 '참정권 훼손' 역풍 차단을 위해 상호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홍영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지방선거 출마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한 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드루킹 특검)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당(121명)과 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 하는 비례대표 3명, 정세균 의장과 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도 처리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드루킹 특검법, 국회의원 사퇴처리 일괄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시 형사처벌 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에도 본회의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당이 실력행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보이콧을 이어가면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도 늦으면 7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 공전 책임을 한국당에 물을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은 수행이 어려워진다.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무산시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당장 14일 본회의 개의 저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에 휩싸여 지방선거에서 역(逆)심판론에 휘말릴수도 있다.   

더구나 범(汎)보수인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함께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14일 본회의 불참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만간 만나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온다. 

당직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14일 본회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면서 "이르면 오늘(13일)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14일) 아침에는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관측했다.

이어 "바른미래는 특검과 사직 처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강행했을 때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 여부'를 묻는 뉴시스에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한다"고 여지를 뒀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와 앉아서 제 의견을 말하고 당의 방침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한 것보다 다소 진전된 반응으로 해석된다.

단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아직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라면서 "평화당은 내일 본회의에 참석한다. 단 홍 원내대표에게도 특검은 미룰수 있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한국당의 반발하더라도 14일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80만명이 넘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다"며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사직서를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정 의장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법 동시 상정을 요구한 것에는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반면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의장에게는 직권상정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민 기자  y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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