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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통과…의회 절차 마무리되면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로 감축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새 국방수권법안 최종 수정안에 포함
美군감축을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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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하원 군사위가 지난 10일 약 70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으며, 최종 수정안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종 수정안에는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감축할 경우엔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 

이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000~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라고 설명한 뒤,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이 의회 승인절차를 마치면 의회의 승인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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