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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 공언은 어디로…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지휘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총장이 수사 내용에 대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받으라고 지시"
"'전문자문단 심의' 기다리느라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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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지난 1일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서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이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출범 당시의 공언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외압 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을 꾸렸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대검찰청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수사가 종결되면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피의자 신분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알렸다"라면서 "문 총장은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따르면, 이후 양부남 단장은 지난 10일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를 통해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자, 문 총장은 이에 동의하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지시로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날 때까지 영장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강원랜드 수사단의 설명이다.

앞서 수사단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대로 민간 전문가의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양 수사단장은 결국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도 했지만, "문 총장이 이마저 승락하지 않고 대검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게 했다"고 강원랜드 수사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3월15일 검찰 최고위 간부의 관여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됐다는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3월15일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반부패부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며 반발을 했으나 반부패부장,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연구관의 업무수첩과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 대상자들이 사용 중이던 업무용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당시 중대한 현안(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집행을 연기하기로 양해했다"라면서 "당사자의 서약서를 받은 다음 3월17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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