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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서유기 재판에 넘겨져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도운 혐의 적용
검찰 드루킹 등 일당 재판과 병합 신청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인 필명 '서유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온라인상에서 서유기로 활동해온 박모(31)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드루킹 김모(49)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고, 김씨와 함께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했해왔고,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이기 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7일 밤 10시께 김씨 등과 함께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 댓글 50개에 총 2만3813회 공감 추천수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범죄행위가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네이버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와 같다.

앞서 검찰은 박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범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추가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을 김씨 등의 공소장에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 일당이 지난 1월17일부터 이틀간 676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를 총 210만여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송치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추가 기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다. 이후 야3당 교섭단체가 추려낸 2명 가운데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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