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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적자' 한전, '탈원전 논란' 중심에 서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유가·LNG 가격 오르고 비용 저렴한 원전 가동률은 54.8%까지↓
산업부 “안전 이유로 원전 정비 확대...탈원전 60년 걸쳐 추진”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상승 압박 불가피할 듯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1200억대의 적자가 나오자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리면서 발전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국제유가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하고 안전 점검을 위해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신고리 2호기 원전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1276억13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도 12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 만이다.

한전이 1000억원 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높은 비용을 주고 전력을 구입하는 대신, 싼 값에 전력을 팔아서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구입단가는 2014년 89.62원/kWh에서 2015년 82.71 원/kWh, 2016년 79.61원/kWh으로 하락했지만 2017년에는 83.31원/kWh으로 상승 전환됐다. 

전력구입비 상승은 연료비가 오른 결과다. 지난해 1분기 배럴 당 53달러였던 유가는 올 1분기에는 63.7달러에 달했다. 

유연탄은 톤 당 81.6달러에서 102.4달러로, LNG는 기가줄(GJ)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값이 가장 싼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점도 한전의 영업 손실이 늘어나는데 일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국내 원전 월별 가동률을 보면, 올해 1월 원전 가동률은 57.5%에 그쳤다. 가동률은 2월에 57.1%, 3월에는 54.8%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단가를 보면 원전은 60.76원으로 LNG(103.67원), 신재생(90.03원) 유연탄(78.97원)보다 저렴하다. 값싼 원전의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전력 판매단가가 감소한 점도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는 109.5원/kWh로 전년보다 1.5% 하락했다. 주택용은 누진요금 개선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도입 영향으로 2016년 121.5 원/kWh에서 10.7% 하락한 108.5 원/kWh을 기록했다. 

교육용 판매단가도 요금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6% 하락했다. 산업용 판매단가만 107.4 원/kWh로 전년대비 0.3% 상승했다. 

정부는 원전 가동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 점검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1분기 561일에 그쳤던 예방 정비일수는 올 1분기에는 943일로 68%나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안위에서 납 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부터 누적된 원전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 가동률을 큰 폭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연료비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시점과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요금 인상 압박이 크지 않겠는가"ㄹ고 되물었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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