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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기는 좋은데, 대안은 있는가?

[시사브레이크 = 김영선 시민기자]  

김영선 시민기자

연일 빗줄기가 쏟아져서 당분간 미세먼저 걱정 안하게 될 것 같다. 특히나 꽉 막힌 호흡기가 시원하게 뚫린 기분이다. 어제 오늘 전력 생산과 미세먼지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전기생산량 확 줄여서 적자' '화력발전소를 줄여달라는 청원' '미세먼지 원인 중국 한국 반반' 제하의 기사들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전력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분석해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생산량은 기존과 대동소이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이뤄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단체 혹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해온 화력발전소의 전기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민 다수가 최근 이전보다 미세먼지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발전량 조절 시기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해안 일대에 조성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하더니, 오늘은 무슨일인지 반반의 책임의 문제라고 한다.

최근 복수의 환경단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인 폐기 주장을 골자로 한 캠페인과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원전 가동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견 동의, 일견 부동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축소 혹은 폐기로 가는 총론적인 주장에 동의한다.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미세먼지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엔 가정용 전기는 대체에너지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산업용에 비해 높은 가정용 전기의 비용상승만 부추길 수 있기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운동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환경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도 없이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없애자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을 펼친다면 자칫 국민은, 기업은 전력대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다.

다시 말하지만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총론적 주장엔 동의한다. 다만 왜 '단계적'이란 말을 썼는지는 곱씹어봐야 한다. 이게 다 준비할 때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무엇을 준비할 지에 대한 공론화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자력발전소도 안 되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안 된다고만 한다. 그럼 어디에서 생산하자는 것인가. 태양광 발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일러 온수 등을 데울 때에만 좋다. 산업용 전력수급용으론 현재로선 어불성설이다. 전력 생산량 감소는 요금인상을 불러와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타가 된다.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자는 주장이 관철된 뒤 불가피하게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엔 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주장할 건가.

김영선 시민기자  webmaster@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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