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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개헌안 본회의 상정 '대립각'…野, 보이콧 경고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상정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4당은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상정을 놓고 다시 한 번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특히 "개헌안 처리 불가나 부결을 가지고 또 이것을 정쟁화해 책임공방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표결은 없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면 부결될 것이 명확하다"라면서 "이렇게 된 데는 거대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야3당 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들과 같은 입장을 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특위 활동시한으로 잡은 다음 달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을 만들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완수해 나가겠다"라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국회의원 권한 대폭 축소,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 있는 개헌안을 반드시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의 일치된 견해를 감안해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철회를 청와대에 건의해주고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내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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