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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시사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노사간 갈등이 예상되는만큼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AfDB 연차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소한 두 가지는 꼭 봐야한다"라면서 "적절한 인상이 삶의 구조 해결에는 좋은 일지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과 사업주들의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잘 분석해봐야한다"라면서 "중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쩍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어떤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축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두 가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점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양한 의견이 우리경제를 위한 건전한 토론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흐름이 분명한 반면,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는게 김 부총리의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우리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했던 3%의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1분기 GDP가 1.1%% 성장했고, 수출은 4월 들어 일시 감소했으나 지난 20일까지 14.8% 인상했다. 투자는 3월달에 다소 조정받았으나, 1분기에 9% 증가했고, 소비지표도 3개월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고용부진과 유가상승, 일부 신흥국 불안 등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산업구조 혁신과 청년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기간 지속돼온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엇갈릴지라도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추경의 신속한 집행,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우려요인에 따른 침체 가능성을 줄여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경제주체 심리를 북돋아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기요인을 관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의 기대 효과도 전했다. 재정당국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대응을 위해 3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3.1% 성장했는데, 이 중 정부 부분 기여도가 0.8%포인트였고, 0.2%포인트 정도를 추경 효과로 보고있다"라면서 "금년 추경이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정도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효과에 대해선 "이번 추경과 앞으로 3~4년간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예상하는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추가실업자 14만명이 나오지 않게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고용 문제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부터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란 청와대의 예상에는 다소 거리를 둔 모양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문제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추경을 포함한 단기적인 대책과 노동시장 단축, 혁신성장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추진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을 없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에 경과를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나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6월 말 특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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