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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관여·간섭 의혹 전면 부인상고법원 반대한 법관에 불이익 준 적 없어…"법원 혼란 국민께 송구"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양승태, '재판 거래·법관 불이익' 관련 입장
"재판에 결단코 부당하게 간섭·관여 없었다"
"상고법원 추진 반대 법관 불이익 준적 없다"
검찰 수사에 응할지 여부엔 "그때 가서 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다"라면서 "대법원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1일 심경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30여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면서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거나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얘기는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면서 "제가 간섭하거나 뭔가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기정사실화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도 순수한 것으로 이를 왜곡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법원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의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다.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이 있다면 제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사에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어떤 재판에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 일어난 일로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와 불행한 사태에 빠진 데 대해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며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1년 넘게 세 번의 조사가 있었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지며 400여명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데도 밝히지 못했다. 제가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 조사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하는가. 그때 가서 보자"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퇴임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9월22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두차례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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