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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합의에 주변 4강 발걸음 빨라졌다[데스크칼럼] 주판 튕기며 안보 협력 강화에 총력 …한·미·중·일·러, 시계 급변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이른바 '세기의 핵(核) 담판'으로 불렸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무난하게 성사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주변 4강의 외교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한반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중·러 대 한·미·일' 전통적인 냉전 구도가 재편되겠될 전망이다. 주변국들에겐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정세에서 패싱되지 않도록 외교 및 안보뿐만 아니라 협력 강화를 위한 고차방적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한·미·일 3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3일 오후 나란히 방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비핵화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은 14일 오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특히 '재팬 패싱'으로 자존심이 상한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북한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연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정면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한미일 등 서방세력가 가까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막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반도 해법에 대해 논의, 양국 간 밀월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지원, 기술지원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자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게 고위급들이 해외 순방 시 이용하는 전용기와 경호를 제공해주는 등 이례적인 특급 대우를 한 상황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국이 약속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친밀해지는 상황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북한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급해진 러시아도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드러나는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러시아를 국빈 자격으로 초청,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 핵 폐기와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6자 회담 체제의 당사국이었던 중·러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서둘러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특별한 관계에서 미국과도 유연한 관계로 가는 가능성에 대해 견제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을 전술했듯이 과거와 달리 이례적인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한반도 정세에 있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다.

북·중·러 형식으로 미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회담과 남북미중 4자회담, 더 나아가 6자회담까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남북미 3자회담이 성사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의지가 구체화되면 남북미중 4자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6자회담을 희망하는 일본과 러시아는  후순위로 밀려나진 않을까.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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