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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셈법 '제각각'…충돌 예고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여야가 27일 오후 2시30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를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 삼아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제각각의 셈법을 갖고 있는 만큼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 '원내 1당, 민주당, "국회의장 등 관행대로"

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정해둔 상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반기 원구성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이라라면서 "야당도 국회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우리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 후반기 국회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오롯이 받들 수 있도록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 한국당, "정부여당 견제 위해 운영위, 법사위 등 달라"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 삼아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헌특별위원회 등 현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한국당이 지켜야할 상임위'에 대해 "협상 전략 카드를 내보이는 것은 협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오늘 오후 2시30분 상견례가 마쳐지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 등 모든 것이 패키지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검경수사권만 일부 조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근본적인 것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다 민주적으로 객관적인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빠졌다.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여러가지 논의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 등도 이해관계 엇갈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상호 대척점에 서있다.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2석과 국회부의장 1석을 원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는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상임위원장 2석 또는 상임위원장 1석+부의장 1석을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관례를 존중하며 상식 수준에서 역지사지의 논의를 진행한다면 협상이 매우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관례는 교섭단체 순서에 따라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로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지만 않는다면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김수민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은 원칙과 상식선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평화와 정의를 언급하면서 "평화와 정의의 떼법 주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원칙과 상식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은 달라진 다당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회법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상임위원장 두 곳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국회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가 다름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한국당이 다시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희망 상임위에 대해선 "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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